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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10일 09시35분 ]


 

“사람들은 우리를 임금 착취하는 나쁜 소상공인으로 몰고 가요…누군들 대기업처럼 직원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싶지 않겠어요…하지만 2년째 29%라는 어마어마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지난 8월 29일 광화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최로 개최된 ‘전국소상공인 최저임금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펼쳐졌던 소상공인연극단의 공연 대사 일부이다.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단체가 참가한 이번 연합 시위에, 한국펫산업소매협회(이하 소매협회) 의 회원들도 참가했다

소매협회 이기재 회장은 “펫샵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2~5명의 직원을 둔 소상공인이 대부분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등의 최저임금정책개선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합회와 연대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 할 것입니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딜레마

펫샵을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은 최근 곤경에 처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소상공인들은 왜 최저임금을 거부할까? 아니, 그 이유에 앞서 최저임금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 오른다. 그런데 사실상 최저임금의 의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가깝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현실이다.

소매협회 신용성 부회장은 “저는 프랜차이즈 펫샵 ‘야옹아 멍멍해봐’ 본점을 비롯해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상향조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익이 한정된 업무에서 임금만 상승한다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것은 경력직 직원의 대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미숙련 신입 직원의 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서 1~2년을 근무한 베테랑 직원들의 월급도 못 올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펫샵은 애견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6개월 에서 많게는 1년의 숙련기간이 필요한데, 최저 임금이 너무 올라서 펫샵 업무를 갓 시작한 견습 직원들도 이젠 경력직 보다 오히려 많은 돈을 받는 셈입니다” 고 말하며 경력직 직원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을 나타냈다.

천안에 펫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장하 소매협회 회원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익이 한정되어있고 임금만 오른다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금결정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등화, 특수화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관철될 것이 라는 확신은 서질 않습니다. 사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의 수익이 한정되거나 줄고 있다면, 매년 상승하는 임금의 부담만큼 고용주에게는 형평성 있는 지원금까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펫샵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과 형편에 맞추어 등급별로 지원금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지원제도는 너무 미비합니다. 그러니 저보다 더 힘든 점주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소상공인도 국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용사협회 정숙희 회장은 “정부에 우리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아침부터 전남 목포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며  “업종에 따라 적합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집회를 시작하며 “우리 자영업자는 저임금 근로자를 착취하는 나쁜 국민으로 매도됐다”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똑같은 국민이다. 자영업의 종말은 곧 대한민국의 파산을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주최 측은 1.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 관련 사과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즉시 마련 2.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입법 처리 3. 소상공인도 존중 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등 세 가지 사항의 요구를 내걸었다. 집회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궂은 날씨에 반하듯 이번 서울집회에는 많은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졌다. 오후 4시쯤부터 빗줄기가 거세졌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차장은 “불과 2년 정도 기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항의와 분노를 담아 29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펫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업계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이날 오후, 다른 소상공인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진정으로 간절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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