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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10일 09시30분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내년까지는 약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는 최저임금에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펫샵을 하시는 사업자 여러분도 지난 8월 24일 광화문 소상공인연합회 집회에 참가하여 비를 맞으며 계속 시위 했습니다.

연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비판 보도가 쏟아지는가 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영세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최저임금 논쟁이 ‘개인 VS 기업’의 구도처럼 비치는 것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대체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정책의 논란은 ‘소득 주도 성장 VS 기업 투자 활성화’의 이분법적인 대결 때문에 더욱더 불행한 현실입니다. 경제는 개인, 기업, 정부의 소비와 소득이 얽히면서 돌아갑니다. 개인소득이 늘어도 기업의 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기업은 소비(=투자)를 할 때, 소비금(=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 보다 높아야 합니다.  수익 = 매출 - 비용의 공식으로 간단히 계산 되고, 수익이 높기 위해서는 매출이 높고, 비용이 낮아야 합니다. 

지금 기업은 부담이 큽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노동 유연성은 과거와 비슷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기자는 이러한 노동자의 지위 상승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을 특히 펫샵 같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 줘서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조정.

2. 정부는 노무비 증가에 대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임기 말까지 정책 일관성을 통해 제거.

3.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한계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한계 기업을 개인으로 치환하면, 차상위 계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해야 하는 게 시장원리 아니냐?” 하는 분이 있겠지만 도산하는 것보다 일단 유지해서 고용을 지키고, 지원해서 한계기업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세소상공인이 도산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산시키면 법인세 수입이 줄고, 정부의 수입이 줄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커져서, 정부가 개인에게 지원과 해택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산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 기업을 지원해서 한계 기업을 탈출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자본가라기보다는 그냥 수익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펫샵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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